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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오류 소동] 

일부 재건축 주택, 취득일 잘못 입력…정정·환급키로

  • 보도 : 2021.11.26 12:26
  • 수정 : 2021.11.26 13:02

조세일보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최근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중 일부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 주택에서 발생한 사례인데, 주택 취득일이 잘못 입력되면서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종부세액이 늘어난 것이었다. 국세청은 오류를 신고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은 환급해주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이 "종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관할 세무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이었다.

재건축·재개발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변경됐을 땐 신축 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이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액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지 전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수 점검까진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월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세체계가 심플하다. 반면 종부세는 과거의 주택까지 보유기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라면 폐쇄된 등기부등본을 찾아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최근 5년(2015~2019년 귀속)치 종부세 고지 오류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기간 428건의 고지 오류를 발견했고, 약 3억원 가량을 환급해줬다.

올해는 부과 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어 이러한 오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과 향후 절차를 설명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장 직권 경정으로 고지 내용을 고칠 수 있다. 또 다음달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 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자체 점검을 통해 납세자가 미처 수정하지 못한 고지 오류 건에 대해선 일괄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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