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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종부세' 격돌..."25억원 이하 50만원선" vs "세금폭탄 현실로"

  • 보도 : 2021.11.23 16:24
  • 수정 : 2021.11.23 16:24

유동수, "다주택자와 법인, 전체 세액 증가분 3.9조원 중 92.3% 차지"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1세대1주택자 13.2만명,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의 3.5%

류성걸, "금년 세액 5조7000억원, 작년 기준 1조8000억원 대비 3.2배 증가"..."1주택자 부담도 늘어"

허은아 "상당수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

조세일보
◆…<사진 연합뉴스 제공>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면서 종부세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지서 받는 분들은 상위 1.8%"라며 "시가가 16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 안 돼 세금 폭탄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고 말해 종부세가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꼭 필요한 세금임을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부여하는 것"이라며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세율이 상향했고,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했다. 법인에 대한 과세세율을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법인 전년 대비 올해 세액 증가율은 각각 1.8조원으로 전체 세액 증가분 3.9조원 중 92.3%를 차지한다"며 "세액 대부분은 3주택자 이상자에게 부담됐다. 48만5천명 중 3주택 이상은 41만5천명. 이들이 주택과세의 2.7조원 중 96.4%인 2.6조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1주택자는 아주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고 밝히며 종부세 폭탄 발언에 전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세제실장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조7000억원이다.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5조원"이라며 "전체 고지서의 5조7000억원 중에 89%에 해당하는 5조원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1세대1주택자는 올해 고지되는 분이 13.2만명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00억원이다"라며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 5조7000억원의 3.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16억원,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만 과세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1주택자의 73%인 9.5만명이 지금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분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세대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자들은 좀 더 (종부세를) 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25억원 넘어 34억원이 되면 평균 세액이 234만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종부세 대상, 주택 소유가구 1천173만 가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유주택 가구의 8.1%, 수도권 유주택 가구의 10.6%

반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기획재정부가 금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자가 9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라며 운을 뗐다.

류 의원은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28만명, 약 42%가 증가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33만2000명이었는데, 비교하면 대상자가 3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년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한다. 2020년 작년 기준으로 1조8000억원 대비 3.2배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인 2017년 기준으로는 14.7배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국민 2%에게만 해당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비율은 전체인구 5천166만명에 대한 비율이다. 주택 소유가구 1천173만 가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유주택 가구의 8.1%가 되고, 수도권 유주택 가구로 따지면 10.6%가 된다"며 질타했다.

류 의원은 1주택자의 부담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작년 과세인원 12만명에서 금년 13만2000명으로 세액은 1천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결국 현 정부가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급등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종부세 세율인상이라는 삼중고로 세금폭탄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어제 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가 94만7000명에게 날아들었다"며 "5조7000억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 비해 대상 인원은 42% 급증했고 세액은 3.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전년 대비 10만명 늘어난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18만2000명이 더 많았다"고 지적하며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5%, 유주택가구로 한정하면 그 두 배인 8.1%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킨 바람에 상당수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어제 첫날에만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인원은 1000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안내문 <사진 웹사이트 갈무리>
 
현행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내겠다며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서울 강남권에 있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소송인단 참여 안내문을 붙이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인원은 1000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에 유례가 없고 조세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으로써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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