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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분산 안통한다…서울시, 체납자 992명 정보 등록

  • 보도 : 2021.11.23 07:15
  • 수정 : 2021.11.23 07:15

한 명이 자치구 3곳에 1천500여건 체납하기도

yunhap
◆… 자료사진(게티이미지)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해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체납자 992명 가운데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사다.
 
체납 건수는 총 1만1천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정보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체납 건수가 가장 많은 개인 체납자는 서울시에는 체납 세금이 없지만 3개구에 무려 1천574건(체납액 총 3억5천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신규 대출과 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 정보가 남아있는 기간에는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서울시의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시는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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