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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부세 인상→전월세 상승은 불안 조장…바람직하지 않다" 

  • 보도 : 2021.11.22 09:43
  • 수정 : 2021.11.22 09:47

조세일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제공 CBS라디오)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전월세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과도한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국민소통수석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도 걱정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과도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특수 케이스 문제를 가지고 (부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인구의 2%안팎이기 때문에 종부세 폭탄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1.9%도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에 간과하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준다"며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아보지 않는다고 안심시켜드리지만, 나머지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3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가지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1주택자 분들은 장기보유 같은 (세금혜택) 제도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을 전부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9월 둘째 주 이후에 수도권 집값, 아파트 값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저희는 임기 마지막까지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세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을 철회한 것에 대해선 "여야 대선 후보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께 약속을 드리고 공약을 하는 것"이라며 "그에 대해 청와대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여러가지 제안은 여당 후보 뿐만 아니라 야당 후보님 역시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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