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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정민용 영장 기각

  • 보도 : 2021.11.04 09:24
  • 수정 : 2021.11.04 09:24

50억 클럽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질까

조세일보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욱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 역시 같은 이유로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민용 전 실장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으로 수사팀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 세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개발 이익 중 최소 651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었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50억 클럽 등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특별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화천대유가 아들 곽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건넨 50억원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곽씨의 50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해 계좌 10개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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