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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vs이준석, 재난지원금 격돌... '10조' 잉여세수 vs '부동산' 세수

  • 보도 : 2021.11.03 17:46
  • 수정 : 2021.11.03 17:46

宋 "없는 사람들 위한 '배분' 차원... 李 "재난지원금 없이 소비진작"

宋 "재원은 10조 잉여세수?... 'K-방역 성공' 수출 증가에 따른 것"

이준석 "잉여세수는 부동산 세수 증가... '조세정의' 맞게 세제 재조정"

조세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이준석·송영길 토론배틀'을 하고 있다.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운을 띄웠으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난색을 보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시점'과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진행된 '이준석·송영길 토론배틀'을 통해 "지금 시점에서 소비침체가 과연 시중에 돈이 없어서냐"며 소비진작성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코로나19 이후 사업 확장 시 고용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10조원 잉여세수가 부동산 세수 증가에 따른 것이니만큼 과도하게 조정된 부동산 세제를 재조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조원 잉여세수가 부동산 세수보다는 'K-방역'에 따른 수출 증가와 법인세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배분'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부겸 총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막 주머니 뒤지면 돈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송영길 "없는 사람들 위한 '배분' 차원... 이준석 "재난지원금 없이 소비진작 가능"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제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별도의 예산비목을 만들어야 하는 등 절차상 난제가 있다면서도 전국민 지급 자체을 '배분'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지난번 이준석 대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자고 했을 때 해야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고집해서 88%를 하다 보니 괜히 12% 안 준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불필요한 절차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없는 사람들'은 소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던 국민 전체에 대한 배분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때 사실 저와 이 대표가 합의한 내용으로 가야 하는 게 맞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협의했을 때와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며 '소비진작'이 아니라 '손실보상'이나 '고용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소비침체가 과연 시중에 돈이 없어서냐, 아니면 영업 제한 때문에 돈을 쓰고 싶어도 사람이 모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냐"며 "이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영업제한이 풀리면 초기에 이런 재난지원금 없이도 상당한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해 오셨던 분들이 소비진작에 맞춰 추가 투자를 할 여력이라든지 손실보상이 부족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분들은 그동안 밀렸던 여행 수요, 모임 수요 이런 것들이 재난지원금 없어도 발동할 기세이다"라고 말했다.
 
宋 "재원은 10조 잉여세수?... 'K-방역 성공' 수출 증가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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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송 대표는 '소비진작성'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10조원) 잉여세수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세수증가 원인을 부동산 세수보다는 K-방역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에서 찾았다.

송 대표는 "세수가 느는 것이 부동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출이 증대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른 나라는 공장이 록다운(Lock down)돼 코로나 환자만 생기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백신접종률이 70%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납기를 정확히 맞춰서 제품을 보내주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 성과로 거의 5천억 달러 이상의 최단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비목을 만들어야 한다", "세수 추계상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가 필요한데 이미 지금 본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또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절차상 난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준석 "잉여세수는 부동산 세수 증가... '조세정의' 맞게 세제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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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언급한 '10조원가량의 잉여 세제'가 "국민들에게서 추가로 증세된 것"이고 "부동산 세수 증가"라며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10조원 들어왔으니 다 나눠주자'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돌려줄 때 재난지원금 방식이 옳은지, 아니면 지금까지 과도하게 조정됐다는 여러 부동산 세제를 재조정하는 것이 옳은지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지난번에 합의했던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지급방식이나 분배방식에 대해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 말고 다른 것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부동산 관련해선 '시중에 자금이 풀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므로 대출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자'"면서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엇갈린 시그널"이라며 "한쪽에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때로는 한쪽에서는 엑셀을 세게 밟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코로나19 이후 사업 확장 시 고용에 따른 추가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모임이 활성화되고 다시 살아나는 와중에서 추가 투자 혹은 채용 여력이 없어서 그 분위기에 참여를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며 "사업영역을 늘리다 보면 예를 들어 손님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고용을 늘리는 음식점에 추가고용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소비 주체들은 소비를 위해서 1~2년 정도 기다려왔다"며 "소비성향도 강한데 소비진작성 지원금으로 이걸 쓰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 더 나은 효율의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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