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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플랫폼 일부 서비스, 법 위반 해소될 때까지 일단 중단"

  • 보도 : 2021.09.22 15:23
  • 수정 : 2021.09.22 15:23

조세일보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의 일부 서비스가 오는 25일부터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실시한 점검에서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이 확인됐다면서 해당 서비스는 25일부터 일단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들은 특히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대비가 대체로 미흡했다”면서 “이들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 이후부터는 상품을 골랐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나,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사라진다.

앞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제공하는 대출 및 보험상품 비교서비스, 펀드판매 등이 ‘광고’가 아닌 ‘중개’서비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금소법상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도기간 내에 중개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기는 쉽지 않아 일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만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영세업체의 경우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플랫폼 업체 등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관련 협회들과 함께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이행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적용될 설명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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