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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푸어, 깡통전세 거론하며 강한 어조로 경고]

금융위 "금리인상 임박 신호…가상자산·부동산 경각심 필요"

  • 보도 : 2021.07.02 15:33
  • 수정 : 2021.07.02 16:18

조세일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일 금리 인상 타이밍이 임박했다며 이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증기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기업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부동산 시장에서는 글로벌 통화긴축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신호로 그는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논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헸다"고 지적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금리 상승은 역대 최고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자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실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일부 가상자산이 거래 중단되기도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라며 "특히 한국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주요국의 2~3배 이상"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10년 전인 2011년에는 뉴스에 '하우스 푸어', '깡통전세' 등이 가장 심각한 이슈로 등장했었다"고 상기시킨 후까지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인식 하에 "향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은행권에도 상환 능력에 기초한 대출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타격으로부터 회복이 더딘 취약차주들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공급,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예정대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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