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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럽 조세협의기구 가입…진출기업 '세무분쟁' 줄 듯

  • 보도 : 2021.07.02 09:30
  • 수정 : 2021.07.02 09:30

IOTA, 한국 국세청 준 회원국 가입에 동의

유일한 비유럽 국가…전자세정 등 전파키로

"세무환경 열악한 지역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조세일보
◆…김대지 국세청장이 1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IOTA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앞으로 유럽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는 세무애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세청이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에서 준회원국 지위를 얻으면서, 유럽 다수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세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다. 이 협의기구엔 44개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비(非)유럽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이 총회는 IOTA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세청장급 회의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IOTA로부터 협의기구 가입을 요청받았다. 이 협의체의 첫 번째 파트너로 한국을 꼽은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는 '선진 전자세정'을 보유한 국세행정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국세청도 IOTA 사무국과 가입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이날 열린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한국 국세청의 준 회원국 가입에 동의했다.

이 협의기구에 가입한데 따라 한국 국세청은 유럽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對) 유럽 투자금액은 2020년 현재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한 모양새다. 동유럽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수는 유럽 전체의 33% 정도인데, 서·북유럽 지역에 비해 세무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진출기업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IOTA 가입은 이러한 세무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벱스(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프로젝트, 디지털 경제, 신종 역외탈세 등 연구과제에도 참여해 선진세정을 벤치마킹한다는 방침이다. 동유럽 국가 등엔 한국의 우수한 전자세정을 전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지 청장은 이 총회에서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할과 대응방향도 변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징세행정 이외에도 세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서도 보다 확대된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국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세행정에 디지털 신기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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