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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놓고 여야 공방 예상

  • 보도 : 2021.03.08 08:56
  • 수정 : 2021.03.08 08:56

8일 국회 산자위 19조5천억 규모 추경안 상정 나서...심사 시작

민주, 15일 예결위-18일 본회의 목표...국힘, '현미경 심사' 예고

與 "사각지대 최소화" vs 野 "세출구조조정으로 빚 떠넘기기 최소화해야"

조세일보

◆…이번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사를 앞두고 이번주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민심 추스르기에 바쁜 더불어민주당은 18~19일쯤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비심사는 10~11일까지, 종합정책질의는 11~12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이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소위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형 현금살포가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정에 나선다.

산자위는 오는 9일 예결산소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 뒤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해 추경 정부안보다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내지 않은 상태고, 또한 2021년도 본예산 558조원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사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6조원으로 늘어나며, 국가부채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현 정부 들어 나라빚이 약 340조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비율도 53%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해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국민의힘은 17개 기관, 83개에 달하는 추경 세부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일자리를 비롯해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삭감을 요구하겠다"며 "이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 피해부문에 대한 추가지원과 함께 피해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송곳 심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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