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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생긴 불평등…고소득자 '특별세'로 해소?

  • 보도 : 2020.11.23 17:03
  • 수정 : 2020.11.23 17:03

정의당 장혜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소득자·고성장기업에 '특별재난연대세' 과세

장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강화"

조세일보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득자, 고성장기업 등에 한시적으로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관광·외식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타격이 크며, 실업도 양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반해 비대면 활성화로 IT·통신·금융업 등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기업 실적을 거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나 그 고통은 사회·경제적 약자가 더 부담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병 이후에 사회·경제적 구조변화가 잇따라 발생했고 건강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불평등한 소득의 배분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하는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사회연대원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연대세로 걷힌 국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관리기금과,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에 각각 절반씩 적립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내국인이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 증가했거나 소득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소득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내국법인에게 증가한 소득에 대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부과된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에게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이용빈·이은주·장경태·최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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