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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할머니 땅에 지어진 남의 집…"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 보도 : 2020.11.22 06:00
  • 수정 : 2020.11.22 06:00
조세일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지난 4월 주택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에 따라 1세대 4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4%를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번 주택의 취득은 엄밀히 말하면 1세대 4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A씨.

초과 납부된 세금을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결국 조세심판원을 찾게 됐다.

도대체 A씨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A씨는 "부모님과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1채를 더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내려고 보니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 1개 더 있는 것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확인해 보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소유했던 토지에 제 3자인 타인이 주택을 건축해 실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

A씨는 "아버지께서는 아직까지도 쟁점토지를 상속받지도 않아 소유권도 할머니 명의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쟁점토지상에 소재하는 타인 명의의 주거용 건축물은 부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축물이며, 조세심판원도 이의 경우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조심 2015지958, 2015.8.31.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은 쟁점토지상에 타인이 주거하는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1세대 4주택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맞서는 과세관청은 단호했다.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주장을 살핀 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심판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되,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1%)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A씨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부친이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2020지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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