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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 "규제개혁과 디지털화 주력"...아베와 차별점 보여줄까

  • 보도 : 2020.09.18 08:22
  • 수정 : 2020.09.18 08:22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만들 것
규제 개혁과 디지털화를 집중적으로 추진
행정 폐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창구 개설 지시
행정 디지털화를 위해 디지털청 신설 추진
개혁으로 스가가 정권만의 독자적인 색깔 낼까 주목

조세일보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사진=연합뉴스)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규제 개혁과 디지털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만드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으며 행정의 수직적 일처리나 전례주의 등을 배제하고 규제 개혁과 디지털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내각은 첫 국무회의에서 총리 부재 시 임시 대리 1순위로 아소 다로 부총리를 지정해 공식적으로 아소 부총리를 넘버 2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중·참의원 본회의장 각료석에서 보통 넘버 2의 좌석으로 알려진 중앙 연단 기준 오른쪽 좌석을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에게 배정해 규제 개혁을 핵심과제로 삼겠다는 스가 총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고노 행정개혁상에게 국민들이 수직적 행정 폐해를 신고할 수 있는 '110번' 전화창구를 개설하도록 지시했다.

고노 행정개혁상도 누구나 온라인으로 국민들의 행정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행정 개혁 신문고'를 마련했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신문고가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다"이라면서 신속하게 개혁에 착수하고 싶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상은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신속하게 디지털청 창설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며 내년 정기국회에 필요한 법안을 제출하고 빠른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뒤떨어진 행정 디지털화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집계와 분석을 더디게 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게 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디지털화를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진행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국무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에 대한 투자 등 새로운 일상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관계 장관과 연계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HK는 18일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스가 내각이 스가 정권만의 독자적인 색깔 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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