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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 낮고 법인세 부담 높은 대한민국

  • 보도 : 2015.03.05 13:23
  • 수정 : 2015.03.05 13:23

스웨덴 등 '복지국가' 소득세 부담 높고 법인세 부담 낮아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 수준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인데 반해 법인세 부담 수준은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732%로 전체 조사대상국들 32개국 중 26번째를 차지했다.

소득세 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주로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가 26.371%로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가 12.912%로 3위, 벨기에가 12.727%로 4위, 스웨덴이 12.26%로 5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9.818%로 10위, 독일은 9.55%로 14위, 영국은 9.16%로 16위, 프랑스는 8.35%로 19위, 일본은 5.633%로 2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소득세 부담이 낮은 나라로는 3.664%를 기록한 체코, 2.545%를 기록한 슬로바키아가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394%로 전체 OECD 국가들 중 5위를 기록했다.

1위는 노르웨이(8.536%), 2위는 룩셈부르크(4.886%), 3위는 뉴질랜드(4.443%), 4위는 일본(3.884%)였다.

반면 '복지국가'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 중 노르웨이를 제외한 국가들은 법인세 비중이 중위권에 머물렀다.

덴마크는 9위(3.276%), 스웨덴은 15위(2.577%), 핀란드는 20위(2.375%)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2.555%로 15위, 영국은 2.543%로 17위였다. 미국(2.292%), 독일(1.828%)은 각각 21위, 25위로 하위권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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