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내국세

일감몰아주기 과세 2년 점검

일감몰아주기 과세, 전면 개정해도…"위헌 소지 여전"

  • 보도 : 2014.06.20 08:50
  • 수정 : 2014.06.20 08:50

법 신설후 7차례 개정…시행령은 전체 15개 항목 중 14개 손질 

작년 7월 첫 시행 전에도 수차례 개정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시행후에도 문제점 지적과 비판이 거세 끊임없이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결국 올들어 1월에 법개정, 2월에 시행령 개정, 3월에부칙이 신설됐고 시행 2년째인 올해 세금납부는 이렇게 개정된 법령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

작년 법시행 후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한달도 안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의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후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과세대상이되는 지분율, 매출비율, 매출종류와 업종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올해 2월 시행령개정에서는 시행령 전체 항목 15개 중 14개 항목이 바뀌는 그야말로 전면개정이 이뤄졌다. 그리고 3월에는 없던 부칙도 새로 만들어졌다. 

■ 중소ㆍ중견기업 기준완화, 자기거래 제외 확대 

올초 개정에서 거의 모든 항목을 손댔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몇개 안된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가장 크게 달라진 항목은 중소기업간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중견기업은 지분율 기준과 매출비율 기준을 완화해준 것이다.

정량적 기준으로 과세를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거세자 가장 먼저 손을 댄 항목인데 중견기업은 기준이 완화됐을 뿐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하고 중소기업간 거래만 제외됐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제외 항목을 없애는 대신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와의 거래, 즉 자기거래는 매출전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전에는 100% 출자인 경우에만 자기거래로 규정했었다. 현실적으로 100% 출자회사는 거의 없어 이번개정으로 오너들의 과세부담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과의 중복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분을 차감하기로 했다. 이익의 범위에는 IFRS 도입 흐름에 맞춰 재고자산 평가 손익을 포함한다. 

이밖에도 부칙을 새로 신설해 지배주주의 범위를 간접출자와 매출비중까지 반영해 구분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법령 개정 내용 기사 내 이미지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 정량적 잣대, 미실현 이익, 손실발생 환급 등 문제지적 여전

그러나 이런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세무전문가들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거래의 내용과 상관없이 거래량과 지분율만으로 과세를 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입법 취지가 '재벌 오너일가의 편법적인 이익취득'을 규제하겠다는 건데 거래내용과 상관없이 정량적 잣대를 들이대니 경영과 영업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마저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중견, 중소기업까지 끌려들어 온 다는 것이다. 

또,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을 가지고 현금을 징수하는 것도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위헌이라는 얘기가 법이 만들어 질 때부터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이익이 났을 때는 세금을 징수하면서 손실이 났을 때는 아무런 환급도, 보상도 안해준다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 억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중견기업의 과세기준을 완화해주고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정승영박사는 "중소,중견기업에는 허용되는 거래가 대기업만 안된다고 하는 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비합리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세무담당 임원은 "몇 몇 기업만 신중히 들여다 보면 될 사안을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정량적 기준은 오히려 피해가기가 더 쉬워 작년 시행후 다양한 조세회피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제도의 헛점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