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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판례연구ⅵ
저자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출판사  조세일보
출간일  2022년 06월 30일
정가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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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무료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지난 2020년 조세판례연구 5집을 출간한 이후 2년만에 다시 조세판례연구 6집을 출간했습니다. 조세판례연구는 로펌 최초로 발간된 판례 연구집으로 2009년 1·2집을 시작으로 2013년에 3집, 2017년에 4집, 2020년에 5집이 각각 출간되었습니다. 

조세판례연구는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연구 결과를 집약한 전문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조세판례연구가 출간되기 이전에는 조세판례에 관한 해설서로 참고할만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로펌들도 앞다투어 판례 연구집 등을 내놓으면서, 로펌의 전문서적 발간이 업계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선제적으로 조세판례에 관한 해설서를 내놓고, 이를 13년간 꾸준히 이어옴으로써 업계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그 동안 조세통람사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월간 조세」에 월 1회, 국세신문에 격주로 판례평석을 기고해 왔습니다. 그 외에 조세일보에도 격주로 속보 형식의 짧은 판례해설을 기고해 왔습니다. 이번 조세판례연구 6집은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판례평석 중 2018. 3. 부터 2020. 3.까지 선고된 주요 조세판례에 대한 평석 69편을 정리한 것입니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이번 6집에서 기존 조세판례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고 전문서적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존 연구집에서는 평석의 앞부분에 해당 판결의 판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두었습니다. 이번 6집부터는 판시 내용을 요약하는 대신, 평석 자체의 내용을 요약하여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쟁점’과 ‘판결의 의미’ 위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6집도 법률가 및 실무가들에게 보탬이 되어 세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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