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세이론편

제1절 조세의 총론17

1. 조세의 정의17

2. 조세의 기능19

제2절 조세의 기본원리20

1. 조세법률주의20

2. 조세의 공평주의26

3. 조세의 실질주의31

제3절 조세법의 법원32

1. 조세법의 법원32

2. 성문법원32

3. 불문법원34

제4절 조세의 분류36

1. 국세와 지방세36

2. 직접세와 간접세37

3. 독립세와 부가세 38

4. 인세와 물세38

5. 보통세와 목적세39

6. 종가세와 종량세39

제5절 조세의 과세권 범위41

1. 과세권41

2. 과세권의 범위42

제6절 조세법과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44

1. 헌법과의 관계44

2. 행정법과의 관계45

3. 사법과의 관계45

4. 형법과의 관계46

5. 재정학과의 관계46

6. 회계학과의 관계47

7. 기타 법률과의 관계47

제7절 과세요건48

1. 과세요건48

2. 과세주체48

3. 과세객체49

4. 납세의무자49

5. 과세표준50

6. 세 율50

7. 과세물건의 귀속52

제8절 조세의 납부제도53

1. 납부절차에 의한 분류53

2. 납부형태에 의한 분류56

제9절 조세용어58

1. 국세의 용어58

2. 지방세의 용어66

제10절 우리 나라의 조세체계68

1. 국 세68

2. 지방세70

제11절 우리 나라의 조세역사73

1. 해방후 혼란기의 세제(1945-1953)73

2. 전후 재건기의 세제(1954-1961)74

3. 경제개발기의 세제(1962-1967)75

4. 지속된 경제성장기의 세제(1968-1973)75

5. 경제불황 및 성장기의 세제(1974-1979)77

6. 경제침체․회복기의 세제(1980-1989)80

7. 경제안정기의 세제(1990-1997)83

8. 외환금융위기의 세제(1998－1999)89

9. 21세기 초의 세제(2000년 이후)92

제2장 국세부과편

제1절 국세기본법의 총론99

1. 국세기본법의 제정과 의의99

2. 국세기본법의 목적99

3. 국세기본법의 성격100

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1

5. 기간ㆍ기한107

6. 서류송달116

7. 인격의제123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128

1. 국세부과의 원칙128

2. 세법적용의 원칙137

제3절 납세의무150

1. 납세의무의 성립150

2. 납세의무의 확정153

3. 납부의무의 소멸159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61

5. 국세징수의 소멸시효169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177

1. 납세의무확장제도177

2. 납세의무의 승계178

3. 연대납세의무185

4. 제2차납세의무191

5. 물적납세의무206

제5절 조세채권의 보전210

1. 납세담보210

2. 국세우선권219

제6절 과 세232

1. 관할관청232

2. 수정신고234

3. 경정청구241

4. 기한후 신고248

5. 가산세 부과250

6. 가산세의 감면 등260

7. 세액의 납부263

제7절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등265

1. 국세환급금265

2. 국세환급가산금274

3. 국세환급금의 권리양도와 소멸시효276

제8절 납세자권리280

1. 납세자 권리280

2. 납세자 권리헌장280

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283

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등283

5.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284

6. 세무조사대상자 선정285

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287

8. 비밀유지292

9. 납세자 권리행사의 정보 제공294

10. 납세자보호위원회294

11. 과세전적부심사297

제9절 보 칙302

1. 보칙의 내용 및 세법과의 관계302

2. 납세관리인302

3. 고지금액의 최저한305

4.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306

5. 포상금 지급307

6.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모집에 대한 협조 등314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315

8. 서류접수증 교부315

9.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등316

제3장 조세불복편

제1절 조세불복의 총론325

1. 조세불복325

2. 조세불복의 목적326

3. 조세불복제도의 특성326

4. 조세불복제도의 유형327

제2절 국세의 불복절차330

1. 국세의 불복330

2. 불복청구대상330

3. 불복청구대상의 제외331

4. 불복청구인 및 대리인332

5. 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335

6. 다른 법률과의 관계336

7.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337

8. 불복청구의 심리339

9. 불복청구의 결정340

10. 불복방법의 통지343

제3절 국세의 불복청구 종류346

1. 불복청구의 종류346

2. 이의신청347

3. 심사청구352

4. 심판청구358

제4절 기타 조세 등의 불복절차370

1. 지방세의 불복절차370

2. 관세의 불복절차372

3.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청구373

4. 행정소송법의 불복절차374

제4장 국세징수편

제1절 국세징수법의 총론377

1. 국세징수법의 의의377

2. 국세징수법의 목적378

3. 국세징수법의 성격378

4. 다른 법률과의 관계380

5. 국세징수법의 내용381

6. 국세징수법의 용어 정의382

7. 국세의 징수순위387

제2절 납세의 보전제도388

1. 납세보전제도388

2. 납세증명서제도388

3. 미납국세 등의 열람392

4. 관허사업의 제한395

5. 체납ㆍ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등399

6. 사해행위취소402

제3절 국세의 일반적 징수절차408

1. 국세의 징수절차408

2. 납세고지409

3. 독촉과 최고417

4. 가산금422

5. 위탁징수424

6. 납기전징수425

7. 징수유예428

제4절 국세의 강제적 징수절차440

1. 체납처분절차440

2. 압 류442

3. 재산종류별 압류의 절차457

4. 압류의 해제468

제5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절차473

1. 교부청구473

2. 참가압류480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비교483

제6절 압류재산의 매각절차 등487

1. 압류재산의 매각487

2. 공 매488

3. 수의계약499

4. 매각결정통지 및 취소500

5. 청산과 배분503

6. 체납처분유예506

7. 체납처분 중지509

8. 국세체납정리위원회511

제5장 조세범처벌법편

제1절 조세범처벌법의 총론517

1. 조세범처벌법의 의의517

2. 조세범처벌법의 목적517

3. 조세범처벌법의 성격518

4. 조세범칙행위의 성질519

5. 처벌대상의 조세범칙행위520

6. 조세범처벌제도의 특징520

제2절 조세범칙행위525

1. 조세범칙행위525

2. 조세범칙행위의 성립요건525

3. 조세포탈범526

4. 면세유(免稅油)의 부정 유통범530

5.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발급범531

6.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범531

7.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범531

8. 체납처분 면탈범531

9. 장부의 소각․파기범532

10. 성실신고 방해행위범532

11.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범533

12. 명의대여 행위범534

13.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범534

14. 원천징수의무 불이행범535

15. 거짓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범535

1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범535

17. 금품수수 및 공여범536

18. 명령사항 위반범537

제3절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총론540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의의540

2. 조세범처벌절차법의 목적540

3.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성격540

제4절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542

1.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542

2. 범칙사건의 조사543

3. 통고처분550

4. 고 발552

5. 무혐의처리553

6. 포상금지급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