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개정판을 내면서 -
출간 첫 해 여러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본 서적이 조기 완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만을 특화하여 심도 있게 다룬 실무서적을 현장 실무자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의 현장 실무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고자 ｢2013 핵심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 비법전수｣에서는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수정하였습니다.
첫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개정 예규 및 최저임금 관련 고시를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예술인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허용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관련 내용을 보완하였고, 건설업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불승인 사유 추가,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시 제외되는 보험급여 정비, 규모가 확대된 기업의 고용보험사업 우선지원 기간 연장 등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관련된 서식도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2013년도 건강보험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 변경, 국민연금 상․하한액 변경 등에 따라 4대보험료 산정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민연금 수급연령 연장,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 증가, 고용창출․고용조정․고용촉진지원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제도 변경 등에 따라 4대보험 혜택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섯째,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을 산정하는 등 변경된 부분을 상세하게 사례와 함께 설명하여 이해를 돕도록 기술하였습니다.
일곱째, 퇴직소득과 관련한 연금소득이 대폭 개정되면서 복잡하고 난해하나 이를 아주 쉽게 이해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여덟째, 인사총무업무의 입문자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급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납부절차, 전자신고절차 등을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아홉째, 매월하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과의 연결관계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열째, 급여(퇴직급여 포함)에 대한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와 국제회계기준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사례에 따른 처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이 살아있는 현장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늦겨울
이항수․김성중 씀
- 목 차 -
제1장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
제1절 임금의 의의
1. 임금의 개념
2. 임금과 근로소득(보수)과의 구별
제2절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개념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제3절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개념
2.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제4절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개념
2. 최저임금액
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4.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5절 임금관리 실무
1. 임금관리의 의의
2.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의 설정
3. 임금의 계산
4. 임금의 지급방법
5. 임금대장의 작성
제6절 퇴직급여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3. 퇴직금 산정 및 지급
4. 퇴직연금의 운용 및 지급
제7절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의 보호
1. 임금체불의 구제
2. 임금채권의 보호
제2장 4대보험 관리
제1절 4대보험의 개요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제2절 4대보험의 사업장 적용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 근로자 및 사용자
3. 보험관계의 성립
4. 보험관계의 소멸
제3절 4대보험의 사업장 자격관리
1. 자격취득
2. 가입자 내용변경(정정)
3. 자격상실
4. 자격확인
제4절 4대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2.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또는 월평균보수의 결정
3. 보험요율
4. 보험료의 경감․면제
5. 보험료의 지원
제5절 4대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정산
1. 소득(보수) 등의 통보
2. 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정산
3. 건설업 등의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4. 가산금․연체금 및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6절 4대보험의 혜택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제3장 원천징수
제1절 소득세법 및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1. 소득세법의 기본내용
2. 원천징수제도
3.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
4.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5. 원천징수시기
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7.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8. 원천징수납부절차
9.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0.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11.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허용
12.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2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연말정산의 의의
2. 근로소득금액
3. 과세표준
4. 소득공제
5. 결정세액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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