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2013년판을 내면서 -

201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졌고 이에 따른 시행령의 확정이 지연되어 개정판의 출판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최저한세율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조정,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확대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분은 14%에서 16%(100억 초과 1,000억 이하：12%)로 인상하였다.  

둘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 

셋째, 납세편의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 및 승인 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완전모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하였다. 

넷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종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였다. 

다섯째,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 개정하였다.  

여섯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종전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였다. 

일곱째,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 확립을 위해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을 정하였다.  

여덟째,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부분의 개정이 있었으며 본서를 개정하면서 이를 반영하였다.  

끝으로 심충진 교수, 황남석 교수, 명영준 박사, 최지광 박사를 비롯하여 본서에 대하여 항상 가치있는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 개정작업을 도와준 나형종군, 강경록군, 김영태군, 질문을 통하여 본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준 수험생과 학생들 및 본 개정판의 편집을 맡아 준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3년 2월

저 자

   

 

- 목 차 -

제1편 조 세 총 론

 

제1장 조세와 세법

제2장 세법의 원칙

제3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6장 신고·과세와 환급

제7장 조세구제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기타

 

 

제2편 법 인 세

 

제1장 총 설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과 기업회계이익의 차이 및 조정

제3장 각사업연도소득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5장 신고·납부·결정·징수

제6장 기타의 법인세

 

 

제3편 소 득 세

 

제1장 총 론

제2장 종합소득세

제3장 퇴직소득세

제4장 양도소득세

 

 

제4편 부가가치세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신고납부·경정징수 및 환급 등

제5장 간이과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재산평가

 

 

제6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1장 지방세 총론

제2장 지방세 각론

제3장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