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개정 13판을 내면서

제가 대학(원)강의와 세무사회, 상공회의소 등의 세법강의 및 세무실무 연수교육을 담당한 지 20여개 성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의 및 연수교육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은 세무회계 또는 세무학으로 불리우는 분야에 대해 대학(원)생 및 실무자의 다수가 그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선행지식－조세기본법규 분야－이 그리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서는 당초 그러한 기본적․공통적 필수지식－이론과 실제－을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기획되어 출간된 저서입니다. 읽는 이의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또는 그 지식의 높낮이와 무관하게 본서를 편안히 접할 수 있도록 저자의 경험한 바를 압축하였으나, 그 의도가 얼마만큼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 1월 이후 2013년 2월까지「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의 (전면)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2011년 12월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2013년 2월까지 그 외의 관련 법령과 훈령․고시의 제·개정사항 및 주요 예규․판례 등을 반영하여 본서의 개정13판이 새로이 출간되었습니다. 

관련 분야의 대학(원)생 및 실무자 등 많은 이들이 본서를 통해 얻는 바가 크길 기대하면서,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과 믿음으로 본서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계속 정진하여 보완하겠으며, 본서를 항상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영화조세통람 편집부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3년 2월

저자 함영복 배상

- 목 차 -

제1장 조세총론

제1절 조세연구의 여러 분야

제2절 조세론(Tax)

제3절 조세법학(Tax Law)

제4절 세무회계론(Tax Accounting)

제5절 조세론·조세법학 및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5절 과세와 국세환급

제6절 조세구제제도

제7절 납세자의 권리

제8절 보 칙

제3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징수 및 체납처분

제4장 국제조세론

제1절 국제조세의 기초이론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관련 법률

제3절 조세조약

제4절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규제

제5절 지점세제도

제5장 조세범처벌법 및 절차법

제1절 조세범처벌법

제2절 조세범처벌절차법

제6장 부 록